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최근 피의사실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엔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루자”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사실공표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장관의 이날 메시지는 최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제기된 ‘내로남불’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장관은 특정 언론에서 기획사정 의혹 수사 내용을 보도하자 이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사 내용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전 정권의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인가”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건 피의자들의 경찰 출석과정과 영장범죄사실, 심지어 압수수색도 실시되기 전에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까지 방송에 중계방송되고 있는 것은 착한 공표인가”라고도 적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