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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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단체들이 서울시 곳간을 현금인출기로 여겼다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제 ‘서울시 바로 세우기’ 차원의 기자회견에서 “시민 혈세로 유지되는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인출기)으로 전락했다”며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고 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하던 10년 동안 서울시가 친여성향 시민단체에 대거 지원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단체들의 어이없는 세금 나눠먹기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오 시장이 밝힌 박 전 시장의 시민단체 지원 행태는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시민 참여를 내세운 ‘마을공동체 사업’이 대표적이다. 민간에 위탁된 이 사업에 10년간 투입된 예산만 해도 13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서울시가 최근 점검해보니 인건비 비중이 절반이 넘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2012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만든 뒤 자치구 24개곳에 중간 지원조직이라며 마을자치센터를 또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모든 운영은 시민단체가 했다고 한다. 2016년∼2018년 4월까지 센터장을 지낸 시민단체 출신 A씨는 2018년 5월부터는 아예 마을사업을 담당하는 시 과장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 출신들이 운영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깊이 들어가보면 더 가관이라고 한다. 임기제 공무원은 시민단체 출신이고, 이들은 위탁사업 선정에 관여했다. 각 자치구에 중간 지원조직을 만들어 이 역시 시민단체에 위탁하고, 자금을 지원했다. 이 시민단체는 다시 또 다른 시민단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오 시장이 ‘시민단체 피라미드’, ‘시민단체의 다단계’라고 표현했겠나.

 

서울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도록 방치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한강 노들섬, 사회주택,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등 27건에 대해 감사 또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여당 의원들이 절대 우세를 점한 서울시의회는 “과도한 박원순 지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를 특정 세력이 짬짜미하고 쓰임새 또한 비상식적으로 이뤄졌다면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서울시는 철저한 실태 파악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된 지원사업은 즉시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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