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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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SCM 2일 개최… ‘전작권’ 결론 낼까

오스틴 美국방, 사흘 일정 방한
한반도 정세 등 안보 현안 논의

文공약 ‘임기 내 전환’ 어렵지만
구체적 전환 시한 거론 가능성
나란히 입장하는 한·미 합참의장 1일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연병장에서 개최된 의장 행사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왼쪽)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경례하며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1일 방한했다. 전용기를 이용해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한 오스틴 장관은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SCM 공식 리셉션 참석을 시작으로 2박3일의 한국 방문 일정을 진행한다. 2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SCM 고위급 회담 및 확대회담을 갖고 3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SCM은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연례회의체다. 한국 입장에선 문재인정부 임기 내 마지막 SCM이다. 한·미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한반도 정세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전작권 전환은 SCM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어려워졌지만, 우리 측이 구체적인 전환 시한을 거론할 가능성은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의 명확한 전환 시한을 못 박아야 한다는 지적에 “SCM에서 국민의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며 전작권 전환 계획 조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코로나19로 이뤄지지 못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면 전작권 전환 절차 진행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다. 검증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전환 시한 설정에 한·미가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공조가 논의될 전망이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 오스틴 장관의 방한 중 대화의 강력한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이번 SCM에서 중국 문제와 관련해 한·미 동맹의 역할을 언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최근 발표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를 통해 괌·호주의 미군 시설을 개선, 대중 견제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와 포병여단 본부 등 대북 핵심 전력을 상시주둔하기로 결정한 미국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 주한미군을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강화를 거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MCM)를 개최해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방위태세, 북한군 동향 등을 보고받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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