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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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항모 사업’ 이견… 내년 예산안 합의 불발

소상공인 보상 30만원 이상은 공감대
“다른 예산엔 의견 접근” 2일 재협상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여야가 ‘경향모(경항공모함) 사업’ 관련 예산을 둘러싼 막판 이견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최종 담판을 이어나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 협의 회동을 진행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이 정부에서는 경항모 도입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예산안 협상이 일단 결렬됐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전반 예산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거의 이뤄졌다고 보시면 된다”고 밝혔다.

 

한 원내수석은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를 고려해 세입예산은 4조원 이상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은 5조원 이상 수준으로 감액키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세입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교부세, 국채 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금융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확충하는 데 쓰기로 했다. 또 방역 상황을 고려한 방역·의료 예산을 보강하고 농어민 보육 취약계층 등 민생 현안 지원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 증액 소요는 여야 예결위 간사 간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이던 지역화폐는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요구한 현금을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30만원 이상으로 하자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는 증액 규모에 맞춰 추가 삭감 규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언한 대로 지역화폐를 올해(21조원) 이상으로 확대 발행하기 위해 최대 1조5000억원가량 추가 증액 반영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그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일 재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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