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직권남용·정보보호법 위반 확인”… 與, 윤석열 공수처 고발

“총장시절 ‘징계 정당’ 판결문 보면
직권남용·정보보호법 위반 확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 왼쪽부터 황운하 의원, 민병덕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부단장, 박주민 TF 단장, 김용민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에 근무했던 A씨를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용민 최고위원, 박주민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 민병덕 TF 부단장과 법사위원 등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자와 함께 직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날 오후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게 판사 세평 등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향해 “윤 전 총장 등 피고발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해 국가 공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