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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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계획 짠 지자체에 ‘실탄’… 고령화 대응엔 한계

고시 배경·전문가 분석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등
지역 맞춤형 사업 범정부 지원
기존 저출산 대책보다 진일
“인구 감소는 하나의 결과일 뿐
고용·생활 인프라 등 복합작용”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 난망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지정·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은 범정부 차원의 첫 ‘지방소멸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이라고 평가할 만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한계가 극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차원의 최초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배경은

행안부 등에 따르면 급격한 ‘지방소멸’ 혹은 ‘인구감소’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은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 중앙·지방정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인구감소지역 최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등의 이번 인구감소 대응 종합대책안은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방안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매년 1조원가량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향후 10년간 국고보조금 등 관련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자체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전 장관은 이날 “전문적 연구와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에 폭넓게 활용될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며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격년으로 내놓은 지방소멸지수 평가와는 차별화되는 인구감소지수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전 장관 설명대로 행안부 인구감소지수에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19~34세의 인구 대비 순이동자수 비율),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수), 재정자립도 8개 지표가 반영됐다. 정부 차원의 첫 229개 시·군·구의 인구감소 심각도를 서열화한 것인데, 행안부는 이들 기초단체의 구체적 점수 및 심각도 등에 대해서는 ‘낙인효과’ 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연평균 인구증감률은 5년간의 증감률뿐 아니라 20년간의 인구증감률까지 포함해서 지수에 반영했다”며 “연평균 인구증감률이라든가 청년순이동률, 주간(정주)인구,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는 대체로 0.1대에 분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감안해 향후 2년에 걸쳐 지수를 보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정부 대책 긍정적 평가, 일자리·교육 등 지원도”

행안부 등 정부는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해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는 얘기다.

행정안전부가 18일 오전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충남에서는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등 9곳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사진은 같은 날 충남 공주의 구시가지 모습. 연합뉴스

행안부가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뒤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자 해당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에 시 단위에선 이례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옹진군 관계자는 “기초단체 차원에서 인구 늘리기 방안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정부의 이번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지방재원을 메워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방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자체 차원의 노력만으로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거스르기 힘들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일자리사업평가센터 팀장(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는 하나의 결과일 뿐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여러 가지가 작용한다”며 “정부가 전략적 목적을 갖고 좀더 방향성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저(低)발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지원을 해서 인구감소 졸업 시·군이 나올 수 있도록 수평적 인구 이동 유출이 줄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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