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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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20일 대규모 총파업 강행”… 한쪽선 “국민 삶 인질로 협박”

학교비정규직·방문 근로자 등
55만명 참가… 동시다발 집회도
비정규직 철폐·노동법 개정 요구

대학생대표協, 비판 대자보 게시
“눈치 없는 총파업, 불평등 초래”
자영업연대 “국민 삶 인질로 협박”

文대통령 “중대 시점, 파업 자제를”
찬반 쪼개진 목소리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소속 대학생들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게시판에 오는 2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자영업연대 등은 게시판에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옆으로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여져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대규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한쪽에서는 총파업 지지와 동참 선언이,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연대회의 측은 역대 최대 규모인 6000개교 2만명에 달하는 급식실 조리원,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방문점검원, 영업관리직 등으로 이뤄진 생활가전 임대업체 코웨이 노동자들도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총파업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날한시 일손을 멈추고, 전국 곳곳에서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등을 규탄하는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노동법 전면 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금지 등 일자리 국가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총파업 예상 규모는 약 55만명으로 추산되고, 서울시가 금지 통보를 내린 집회는 기습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단체들도 총파업 지지의 뜻을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는 “노동자·농민 민중이 앞장서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조도 20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전국 관공서 민원행정 등을 멈춤으로써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만큼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1시간 멈춤’ 행위로 총파업에 연대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진보당·녹색당 등 진보정당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 체제 타파와 한국사회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민주노총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을 이틀 앞둔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서울 용산구 갈월동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동참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번 총파업을 두고 비판 목소리도 거세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이날 전국 100개 대학교 캠퍼스에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신전대협은 “민폐노총이 되어 버린 민주노총에게 고한다”며 “민폐노총의 눈치 없는 총파업이 불평등 세상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연대도 “11월에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생활영역 모든 업종 총파업을 결의하며 국민들의 삶을 인질로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은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경제 회복 노력과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인 만큼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면서도 총파업 시 급식·돌봄 등 대책 마련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처리를 김 총리에게 지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그간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를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집회·행사가 금지된 서울 도심권 등의 대규모 불법집회에 대해 가용 경력·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할 예정이다. 불시에 차단선 밖에서 집결하거나 신고된 인원을 초과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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