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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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1271만㎡… 여의도 면적의 4.3배
7만가구 예정… 2025년 착공계획
국제설계 공모… 2027년 첫 공급
도시철도 연계해 GTX-B 신설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의 시발점이었던 3기 신도시의 광명·시흥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광명·시흥지구를 발표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광명·시흥지구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1271만㎡(384만평) 규모다. 주택 공급계획은 7만가구로 예정돼 있어 면적과 수용인원 면에서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여의도와 불과 12㎞ 떨어져 있어 입지조건 측면에서도 3기 신도시 중 상위권에 꼽힌다.

국토부와 LH는 광명·시흥지구에 대해 철도역 인근의 개발밀도를 높이는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적용할 예정이다. 역과 가까울수록 고밀 개발하는 방식이다.

광역교통대책으로는 지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2030년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에 세계적 수준의 도시 개발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관련 용역에 착수해 2024년 지구계획을 승인한 뒤 2025년 착공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의왕·군포·안산 등도 순차적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수요자는 소득·자산 여건, 생애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3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은 분양받은 뒤 5년 의무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할 때 시세차익의 70%까지 보장해준다. 선택형은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이 우선 싼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공주택과 비슷한 일반형의 경우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최대 35%까지 지을 수 있도록 임대·분양 건설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지구에 공공임대는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지어야 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이 비율을 올리고 내릴 수 있게 됐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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