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문제는 여러 의견이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처리 지연 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총리실은 속도 조절 의지를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관계 부처에서 법안 검토를 해야 하고, 국무회의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숙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1일이지만 휴일인 관계로 늦어도 이달 31일 중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사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기조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과 법률적 해석들이 있어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탄핵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압박하고 있다.
한편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오른 한 권한대행은 취임 전 경찰 수사에 이미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전에 조사에 충분히 성심껏 임했다”며 “국회 긴급현안질의 때 국회와 국민께 가감 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에서도 그렇게 내용을 다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 수사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충분히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