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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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칼럼] 핵잠·원자력협정 차별과 한·미동맹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6개 국가 중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20% 이상 고농축 권한이 없는 유일한 나라. 원전이 없는 호주도 보유하게 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을 가질 수 없는 나라. 원전기술 강국 한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핵무기 비보유국임에도 유일하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고농축 권한을 가진 일본과 대비된다. “왜 호주는 핵... -
[황정미칼럼] 이재명 단식 정치가 공허한 이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즐겼다는 미국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 원작은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참모가 쓴 동명 소설이다. 원작 소설에도, 미국 드라마에도 권력을 잡기 위한 술수와 음모, 협잡이 날것 그대로 펼쳐진다. 대처의 핵심 참모 출신으로 의회 상원의원인 작가 마이클 돕스는 “다큐멘... - [김환기칼럼] 민주당, 북·중·러와 가치연대 관계인가 “퇴행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연찬회를 마치고 발표한 결의문의 핵심 메시지다. “외교 안보, 민생 경제, 국민 안전 등 모든 부분에서 퇴보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비판과도 맥이 닿는다.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 그래서 우려가 크다. 1980년대식 운동권 역사관과 세계...
- [황정미칼럼] 캠프데이비드의 불청객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다시 (백악관에) 돌아올 경우 3국 정상 간 캠프데이비드 협약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썼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올해, 내년뿐 아니라 ‘영원히’ 3국 정상회의, 각료급 ...
- [김환기칼럼] 과잉 인권 보호에 멍드는 한국 사회 “인권은 악에 대항하는, 우리가 공유하는 유일한 보루다. 권리의 폭포수는 그것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야 하는지를 두고 항상 큰 갈등을 겪게 마련이지만 쉼 없이 계속 흘러간다.” 미국 UCLA의 근대 유럽사학 교수 린 헌트가 인권의 뿌리를 추적한 명저 ‘인권의 발명’(2007)에서 한 말이다. 법률로 보장된 인권이야말로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