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정부 5년 정책 청사진을 담는 ‘국정과제’ 분류 작업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도 본격 가동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검찰과 기재부 개혁부터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어떻게 분류할지에 대한 초안 작업을 이번 주 본격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국회와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분류 작업 중 국회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협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여야 공통 공약이 있는데, 야당과도 공통 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 공통 공약의 경우, 국무조정실과 각 정당에 내용 공유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도 “최대한 속도를 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조직개편 TF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각 분과, 각 부처의 조직개편 수요를 취합해 정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공약에 나와 있는 조직개편 수요와 시민사회·언론·전문가·부처가 요구한 조직개편 수요를 구분해 정리했고, 이 두 가지 수요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조직개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재부 기능 재편, 검찰 (개혁) 문제 등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이 당연히 우선 검토된다”고 부연했다. 조직개편 방향으로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기능 분산·재배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방부 방첩사·정보사 개혁 △과기부 등 인공지능(AI) 주무 부처 격상 등이 꼽히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앞서 재보고를 지시했던 정부기관을 상대로 추가 업무보고를 받는다. 검찰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재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아직 업무보고를 실시하지 않은 정부기관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도 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보고해 줄 것을, 또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정 철학을 서로 공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 정부 장관을 상대로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장관을 업무보고에 부른 적은 한번도 없다. 지금 보고하는 분은 철저히 실무자”라며 “장관을 불러서 호통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