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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올림픽 불참… 정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 직시해야

사진=EPA연합뉴스

북한이 어제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열린 북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세계적 보건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하계올림픽에 불참하는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북한의 올림픽 불참은 사실상 외부세계와의 단절과 다름없다. 북한은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유엔의 대북제재 하에서도 육·해·공 모든 통로를 봉쇄했고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와의 무역도 중단했다. 북한 보건성 산하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장은 어제 담화를 통해 북한 어린이 영양실태에 관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날조됐다고 주장하면서 “유엔과 비정부단체의 인도주의 사업을 엄정히 검토하며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향후 북한이 어디로 갈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은 형국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달 중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확정을 앞두고 북·미 사이에서 ‘역할’을 놓고 고민하던 정부는 초대형 암초를 만난 셈이다. 정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미접촉을 성사시킨 것처럼 도쿄올림픽을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진전의 기회로 삼고자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도쿄올림픽이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일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다자 틀 안에서 북핵협상의 물꼬를 트겠다는 속내였다. 하지만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발표로 문 대통령의 ‘도쿄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 변화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게 중요하다. 작금의 상황에 대비해 어떤 대책을 세워 놓았는지 우리 정부에 묻고 싶다. 그동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미국산 앵무새’라고 비난해도 북한 비위를 거스를까봐 눈치만 보고 ‘대화 타령’만 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추이를 주도면밀하게 지켜보고 치밀한 외교 대응책을 서둘러 짜야 한다. 대북정책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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