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가 가열되며 주자들의 무리한 공약 남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두 번째 TV토론 등으로 격돌하는 후보들이 표만 의식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시원할 권리보장”을 내세우며 에어컨 가동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전기료 추가 감면을 정부에 요청했다. 사실상 나라가 빚내서 가정 냉방비를 내주자는 ‘무상 에어컨’을 주장한 셈이다. 월 350㎾h를 쓰는 가정이 600W급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1만2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데, 국내 2148만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폭염을 식혀줄 시원하고 달콤한 정책 같지만,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 아닐 수 없다. 현재도 7∼8월엔 전기료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고, 한전은 이로 인해 연간 3000억원 정도의 비용을 떠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유가 상승 등으로 한전 적자가 수조 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정 냉방비까지 떠넘길 경우 한전 부실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미 52조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월 8만3000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추미애 후보는 남북 대학교 간 교환 학생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사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공약은 너무 성급하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김일성대학에 해외 유학생이 있지만 북한 학생들과 대화할 수도 없고 수업도 따로 듣는 게 현실이다. 북한 현지 사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낙연 후보가 개인의 토지소유를 1320㎡(400평)로 제한하겠다며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등록한 토지 공개념 법률안에는 “헌법상 재산권 위배” 등의 반대 의견이 1만개 넘게 달렸다. 이 후보는 또 군 전역자에게 3000만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지급한다고 했고, 정세균 후보는 신생아 때부터 적립한 1억원짜리 통장을 사회초년생 청년에게 주자고 한다. 대폭 증세나 세목 신설 없이 별도로 예산 수조 원을 확보하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여당 대선후보라면 실현 가능성, 파장 및 후유증, 재원 조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공약으로 경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