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체 도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그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전 국민 88%)에서 배제된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의 절반을 경기도가 부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경기도는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도 했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치적 논쟁만 부추기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지급대상을 놓고 여당 후보 간 자중지란이 벌어지면서 재난지원금이 누더기가 된 지 오래다. 지급기준이 소득 하위 50%에서 70%→ 80%→88%로 뒤바뀌는가 하면, 맞벌이·1인가구 178만 가구를 늘리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논란을 자초했다. 급기야 국회가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국방비 5629억원을 삭감한 데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 지사는 “민주당도 처음엔 전원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다가 야당의 합의 파기·기재부 반대로 88%라는 희한한 타협을 봤다”며 강행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한 발언이 무색할 정도다.
정부 예산이나 경기도비 모두 국민 세금이다. 대선에 나서며 제주지사를 사퇴한 원희룡 후보는 “대선을 위해 도의 행정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출마하면 도지사를 그만두는 게 도리인데, 예산으로 현금살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경기도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 김두관 후보는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경기도 결정에 부천시장이 거부하자 집행권을 앞세워 ‘도정방해’ ‘부천 빼고’라며 자기 뜻대로 밀어붙였다. “국정방해”라는 남양주시장의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의 지사직 사퇴시한을 악용한 ‘꼼수’를 버려야 한다. 당·정·청이 어렵게 합의한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논란의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는 건가. 경기도민과 비경기도민을 갈라치는 ‘선거용 돈풀기’는 중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론분열로 이어질 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