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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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빈칼럼] 정권교체론에 담긴 시대적 과제

대선 임박할수록 후보 지지율 요동
중도부동층 표심 파악 승패 관건
국민들 희망있는 공정사회 기대
실현가능한 구체적 대안 제시해야

대선이 임박할수록 여론조사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다. 이번 대선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유동적인 ‘비호감 경쟁’이라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새민주당’을 내세우며 선대위 쇄신과 변화를 시도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구성의 논란을 정리해 나가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승자독식의 양당정치를 타파하기 위한 ‘제3지대’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아직은 선거구도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비교적 견고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슈는 유권자의 높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다. 이에 이번 대선의 정권교체론에 담긴 유권자가 바라는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지를 발굴해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반영한다면 한국정치의 미래는 한층 더 발전할 것이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 정치학

정권교체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중도 부동층 유권자의 최근 선거에서의 표심 파악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4·15총선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지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세력으로 준비되지 못했던 미래통합당보다는 촛불 민심을 지키고자 한 민주당에 대승을 안겼다. 올해 4·7 재보선에서는 거대여당의 입법독주와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으로 야당의 압승을 주도했다. 이처럼 때로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중도 부동층의 절묘한 표심은 사실은 정치권에 항상 일관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대안세력으로 스스로 준비하지 못한 정당과 권력에 도취돼 자만하는 정당은 언젠가는 선거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교훈이다.

박빙의 선거판세 속에서도 현재까지 사실상 대선을 지배하고 있는 중도 부동층의 정권교체론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정권교체론에 담겨 있는 그들이 대선에 바라는 두 가지 의미는 ‘미래’와 ‘공정’이다. 유권자들은 우리 정치가 낡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미래 비전은 특히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의 고민과 희망을 담아내는 것인데 대선정국임에도 정치권이 지금까지 보여준 청년에 대한 관심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인적 세대교체까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이준석 최고위원이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변화와 개혁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선 후보의 2030 지지율이 취약한 민주당은 청년들에게 다가서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청년정책의 빈 공간을 오히려 국민의당 안 후보가 전략적으로 파고들며 입시, 결혼·육아 및 공적연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정권교체론에 담겨 있는 이번 대선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높은 정권교체론의 출발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인데, 그동안 국민에게는 높은 수준의 준법을 강요하면서 정착 정치권은 자신들의 반칙과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관대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본부장 인선에서 자칫 공정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었지만 본인의 사퇴로 정리됐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반 서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관행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정권교체론에 담긴 유권자들이 바라는 시대적 과제는 청년들의 빼앗긴 꿈과 희망을 되찾아주고 반칙과 불공정이 없는 민주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의 희망이 있는 공정한 사회에서는 갈등과 분열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이제라도 대선 후보들은 낡은 이념대결과 진영논리에 양극화된 국민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미래의 희망을 잃은 청년들에게 어떤 꿈을 줄 것인지, 낡고 불공정한 기득권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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