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필요성에는 회의적이지만 국가 간 합의는 함부로 파기할 수 없고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 전 장관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 전 장관은 “일·미·한의 안전보장 협력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세 나라의 협력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 안전보장을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안보협력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두 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북 정보감시체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 정보 등의 교환을 위한 지소미아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체결됐고 매년 자동 갱신된다. 문재인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됐다.
이 전 장관은 이 후보의 대일정책에 관한 질문에는 “일본에 대한 강한 자세가 두드러지지만 지도자로서의 문제의식은 별개”라며 “현재와 같은 한·일관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일본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한국 행정부는 사법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 해결책을 여기(인터뷰)서 말할 수는 없지만 두 나라 모두 과감히 미래로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외교 노선 계승과 관련해 “보완, 계승하겠지만 이념, 가치보다는 국익 중심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