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를 넘길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추경은 총 31조8000억원으로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2조4000억원이 증액된 가운데 펀드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에서 1조1000억원 감액되면서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별로 차등 인상된 가운데 국비 보조율도 상향됐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더 받게 된다.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 예산은 4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 상환능력을 구체적으로 심사해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만 선별하겠다는 계획이다.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실증(426억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60억원)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늘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맞춤형 돌봄 인력에 지급하는 전문수당도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늘어난다.
이번 추경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차 추경 당시 86조4000억원에서 111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1차 추경 기준 1280조8000억원에서 1301조9000억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8.4%에서 49.1%로 올라간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저성장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지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채무비율이 급속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유럽연합의 재정건전성 기준인 60%를 넘어설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정관리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