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7월 들어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안, 외교, 인사청문회 등 국정 전반의 주요 과제들을 잇달아 추진하며 국정 운영의 틀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5·18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공식화된 데 이어, 추경안은 국회 통과 하루 만에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외교안보 라인도 한미 정상회담 조율 등 외교 현안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다음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 구도를 가다듬는 한편,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혁신위원회 출범을 통해 당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전직 혁신위원장들은 “인적 쇄신 없는 혁신은 요식행위”라며 지도부의 책임 있는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개헌 논의 공식 착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개헌 구상이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국정기획위는 6일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투표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
◆추경 신속 집행…“2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곧바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1인당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히 편성된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에는 12조1709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통과를 환영하며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돈풀기”라며 추경 자체를 ‘예산 폭주’로 규정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생 추경은 동의하지만, 검찰 특활비 41억원 편성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락, 방미 일정 돌입
같은 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상호 관세 유예 협상 등 주요 현안 조율에 착수했다. 위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통상·안보 관련 사안들이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방미하게 됐다”며 “NATO 회의 당시 논의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현지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직)과의 면담도 추진 중이다.
◆인사청문회 정국 돌입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14일 강선우(여성가족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 권오을(보훈부)·김성환(환경부)·한성숙(중기부), 16일 김영훈(고용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여당은 조기 내각 출범을 통한 정책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도덕성과 정책 역량 부족을 문제 삼아 ‘낙마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대 가시화
국민의힘은 이르면 8월 중순 전당대회 개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가운데, 나경원·조경태 의원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집력을 보인 친윤계의 향방이 전대 구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연일 공개 메시지를 통해 개혁과 통합을 강조하며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고 있고, 한 전 대표는 SNS 기반 활동을 이어가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안철수·김용태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중도·개혁계 표심의 재분배도 주목된다.
◆ 안철수 혁신위 9일 출범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원회는 7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 6명을 포함한 인선을 마무리하고, 9일 첫 회의를 연다. 혁신위는 당 체질 개선과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을 목표로 △대선 참패 원인 진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조정 △내년 지방선거·내후년 총선 전략 설계 등에 나설 전망이다.
전직 혁신위원장들의 조언도 쏟아졌다. 인요한·최재형 전 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남 기득권 세력의 공천 장악력이 혁신의 걸림돌”이라며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전폭 수용하지 않으면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 전 위원장은 “우리 당도 호남 출신 대선후보가 나올 수 있어야 건강한 정당이 된다”며 “수도권과 중도층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구체적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이번에도 결연한 수용 의지가 없다면 혁신위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린 정치 시계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AI데스크 이번 주 정치전망
이번 주 정국은 여권의 국정과제 속도전과 야권의 체제 재정비가 동시에 전개되며, 주요 이슈별 성과 여부에 따라 정국 주도권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개헌 논의의 구체화, 추경 집행의 신속성,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무리 없는 통과 등을 통해 ‘국정 안정’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반면, 야권은 전당대회 구도 정비와 혁신위 출범을 계기로 당 체질 개선과 보수 재편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양상이다.
특히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원회의 첫 메시지가 당 지도부와 친윤계의 수용성 여부와 맞물리며 주목된다. 전직 혁신위원장들의 쓴소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지도부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와 함께 14일부터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향후 정국의 단기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주는 이재명 정부가 실질적 성과를 얼마나 내느냐, 야권이 변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정국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