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특수교육 수요가 매해 늘어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반학교를 특수학교와 통합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 인력도 더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제언한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2021년 9만8154명에서 매해 증가해 올해 12만735명을 기록했다. 저출생으로 전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자폐성 장애가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5.5%에서 매해 늘어나 올해 기준 21.2%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자폐성 장애 진단기준 완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조기 진단이 증가한 영향으로 본다.
특수학급 확충 속도는 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폐교 등 기존 시설을 특수교육 목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서다. 특수학교 설립 기준도 걸림돌이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유·초·중·고 통합형 특수학교를 설립 원칙으로 규정한다.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이 쉽지 않은 이유다.
박경옥 대구대 초등특수교육과 교수는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수교육 코디네이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상담하는 인력이다. 2022년 교육부가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하며 제도 시행을 예고했으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만 마친 상태다. 현재 특수학교 지원센터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인력은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문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박 교수는 “일본, 영국 등에서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학생이 보편적인 지원만 받아도 되는 수준인지, 개별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지 등을 확인해 코디네이터가 학교 안과 밖의 자원을 연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하는 구조도 필요하다. 박 교수는 “언어 치료, 행동 지원 등 전문가 간 협업이 같이 이뤄져 이들이 학급 안에서 교사와도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도 캐나다의 뉴브런즈윅주 통합교육 시스템을 사례로 들었다. 100% 통합교육 체제를 목표로 하는 그곳에선 모든 학교에 학습자원팀을 구성해 특수 교사, 상담사, 심리학자, 행동전문가 등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통합교육이 확대되도록 다층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정선 전 서울나래학교(특수학교) 교장은 “현재 교육현장 여건상 ‘특수학교를 보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지만,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며 “사회에 진출했을 때를 염두에 두고 가급적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교과 과정이 강화될 필요도 있다. 김 전 교장은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교사 양성 단계에서부터 관련 교과 내용이 확충돼야 한다”며 “미래 교원들을 위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