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법원 “행정명령에 위법성 없어”
수련병원 퇴직금 청구도 기각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후에도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14일 사직 전공의 김모씨 등 16명이 국가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각자의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없다고 봐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도 불법행위라 볼 수 없어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난해 2월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지 약 4개월 만에 이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이들은 다른 병원에 취업하지 못하기도 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사직서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마지막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도 청구했다.

반면 정부 측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의료법상 요건을 갖춰 적법하고,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수련병원들은 유효한 명령을 따랐던 병원 측에 고의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